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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나 회식 후, 술에 취해 택시를 이용하다가 지갑이나 휴대폰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는 분실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꼭 사례금을 줘야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분실물 사례금으로 얼마를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물의 적절한 사례금 보상 금액은?
1 분실물 사례금 보상 금액
Q 얼마가 적절할까?
일반적으로 휴대폰이나 지갑과 같은 분실물에 대한 사례는 물건가액의 5% ~ 20%의 범위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의 '유실물법 제4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휴대폰 보상금은 얼마?
택시에서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일반적으로 5만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현명하게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례금을 주기 싫을 땐?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개정된 법문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 싫더라도 사례금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분실물 사례금 청구 기한은?
! 분실물 신고는 7일 안에!
분실물을 찾았을 때 최선의 선택은 경찰서에 즉시 분실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실물법 제9조'에 따라 분실물을 7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찾아주어야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상금 청구는 1달 안에!
보상금은 주인에게 분실물을 돌려주고 1달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TIP
분실물 신고를 한 뒤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한 사람이 물건 가치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찾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에 따른 것인데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할 만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 참고 사례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의 휴대폰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더해 휴대폰을 본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결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3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승객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운송업 종사자로서 승객의 분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돌려주어야 하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9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실물을 분실한 분과 습득한 분 사이의 입창 차이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감정에 휩싸여 판단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양측이 협의하고 적절한 사례금을 합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분실물 사례금 보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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