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벌금, 불참 과태료 얼마? 조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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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의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과 마찬가지로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과태료 부과 조건이나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 교육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불참 시 과태료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에 따라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집합교육에 불참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 교육이 진행됩니다. 만약, 기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면 1차와 2차 보충 교육을 통해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3번 모두 불참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대상	근거규정	과태료
민방위교육·훈련 불응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10만원

최종 교육 기간까지 이수를 못하더라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의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비군은 벌금을 내더라도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민방위는 과태료를 지불하면 그 해의 훈련은 종결 처리됩니다.

다만, 민방위 연차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다음 해의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이나 1차 보충교육을 유예 신청하였으나, 최종 불참한 경우 50% 경감됩니다.

◾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은 50% 경감됩니다.

◾ 천재지변이나 병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50% 경감되며, 최소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병고 등의 이유로 50% 경감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 납부 20% 경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속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과태료가 50% 가중됩니다.

◾ 처음부터 과태료로 해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에도 50% 가중됩니다.

◾ 대리 참석의 경우에도 50% 가중되며, 최대 과태료는 15만 원입니다.

과태료 상한액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이 부과되지만,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면 주차 딱지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과 달리 민방위 훈련의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면제 등록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정자에게 의견 제출 및 감경 사항 등이 포함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민 전산망을 통해 반송되지 않도록 확인하며, 만약 반송될 경우 재송달합니다. 재송달 후에도 반송되면 주소 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 송달합니다.